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운영 및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진단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혹평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다만 과도한부처 통폐합보다 점진적인 기능위주의 개편방향을 선택한 것은 그나마 바람직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벌이나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이기주의로 흘러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양대 趙昌鉉부총장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면서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평가절하했다.趙부총장은 특히 “공동 여당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의 벽을 넘지 못한 점은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李鍾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개편을 추진하려다 내년 총선을 의식,그만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대통령권한이 작아서 경제위기 등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李교수는그러나 운영시스템에 대한 경영진단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金東炫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수준 이하의작품”이라고 혹평했다.金교수는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1,2,3안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결국 그들에게 빠져 나갈 구멍만 만들어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개편 작업이 흐지부지된 데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그래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은 “정부구조 조정의 목표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초점이 빗나갔다”면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李사장은 또 “개방형 임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공석을 위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은 결국 빈자리 메우기 아니냐”면서 “개방형임용을 제대로 하려면 개방형 직책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권한과 책임,자격 요건도 세부적으로 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