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개혁의 전반적인 과제를 다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방식과 과제,인적 구성에 대해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현재는 4월에 발족해 8월 말에 활동을 마친다는 것 외에 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모든 상황은 백지상태”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조만간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방식에 대한 기초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법조 3륜 뿐만 아니라 학계·언론계등 각계 인사가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무부는 공정성을 의심받지않기 위해 ‘간사 역할’에 머무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위원회에서 다룰 주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법시험 선발 인원 조정과 로스쿨 도입문제 뿐만 아니라 판·검사 직급 조정문제,법률 부조리 근절 방안 등 하나같이 만만치 않고 무거운 난제(難題)들이다.따라서 일부에서는 이 기구의 활동시한이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 불안해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기한에쫓겨 졸속안을 내놓고 몇년 뒤 또다시 같은 내용을 뒤집는 논의를 하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시절에도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원이라는 ‘알량한’ 결과만 내놓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단순한 직역조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집행 절차 전반을 광범위하게 토의해 심도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도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