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하게 출발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흐지부지됐다.물론 이번 작업을 주관한 관계 당국에서는 과거의 기구개편과 다른 기능중심적 개편을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당초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는 거리가 있는 게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가 온 것은 개혁을 거스르는 거센 역풍 때문이다.관료조직의 반발과 관할 다툼이 그것이었다.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의 타이밍을 놓친 것도 또다른 원인이다.벌써 했어야 할 일을 우물쭈물하다 역풍을 자초했다.작은 정부를 단순한 부처 통·폐합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공직사회의 ‘철밥통’의식이 견고함을 드러낸 것은 이번 개편의 한 특징이란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폐지나 통·폐합이 검토되던 부처들이 다 되살아났다.예컨대 통·폐합하겠다던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종전대로 조직을 유지하게됐다.폐지가 원안이던 해양수산부도 살아났다.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병안도 백지화됐다.관련 부처의 집요한 반발로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정부의개혁 의지가 꺾인 것으로 비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이번 개편작업으로 정부의 몸집은 오히려 더 커졌다.대통령 직속으로 없던조직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됐다.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도 생겼다.결국17부 2처 4위원회 16청에서 17부 4처 4위원회 15청이 됐다.장관직과 차관직도 하나씩 늘었다.이러한 조직들이 기능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에 꼭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그렇긴 하지만 이 조직들이 기형적인 기능배분을 하고 있는 것은 볼썽사납다.다만 국정홍보처를 통해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그동안 국정홍보 기능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돼온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몸집 줄이기는 실패했지만 조직의 기능만이라도 재조정해야 될 것같다.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조직이 비효율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앞으로 기구·기능면에서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철폐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한다.

이와함께 정부개혁은 공무원 각자의 의식개혁이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음을강조한다.이를 위해 공직사회에 경쟁이 도입돼야 하며 공무원들은 자신의 능력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개방형 임용제가 축소운영되는 것은 다소간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