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그래서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와 얽힌 이야기가 많다.그 때문에 바다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국가경영론이 대두하고 있다.그런데 이번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과정을 보면서 그것은 아득한 꿈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다.정부를 보나,국회를 보나,수협을 보나 바다에 우리의 국력을 심는다는 것은 꿈도 꾸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느꼈다.
파도가 넘실대는 넓은 바다는 사람에게 낭만도 안겨주지만 넓은 포부와 용기를 북돋워 준다.그래서 항구에는 시와 예술이 넘치고 변혁기에는 혁명의선두주자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이탈리아 통일전쟁때의 사르데냐,미국 독립혁명때의 보스턴,프랑스혁명때의 마르세유,한국 4·19혁명때 마산 시민의경우가 그랬다.지리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다.그 좋은 바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원망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정치인들이 물 위에 그어놓은 어로선 때문에 달빛만 싣고 돌아오는 형편이다.
삼국시대만 해도 ‘바다정치’라는 것이 있었다.그래서 신라 문무왕은 바닷속에 자기의 무덤을 썼고,장보고는 동북아시아 해상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왕륭은 바다를 경략한 후 호족으로 성장하여 아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기초를 닦았다.그런데 그 후에는 바다정치가 점점 쇠퇴해갔다.삼별초군이 진도와 제주도에 해상왕국을 건설할 꿈을 불태웠던 것이나 임진왜란때 이순신의업적은 어쩌면 돌연변이와도 같은 이야기이다.그러기에 이순신의 업적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쇠퇴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봉금정책을 썼다고 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독도에 대한 공도(空島)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부가 바다를 방치하면 해적이나마 득실댈 터인데 해적의 이야기도 없다.중국이나 일본 해적에 눌려 없었다고 할는지 모르나,그렇다면 송사리 해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어찌된 영문인가.그러느라고 바다는 우리의 역사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하여 중앙박물관에 가도,혹은 민속박물관에 가도 바다의 유물은 별로없다.일본 오사카의 민족박물관 전시와 비교가 된다.바다 경영의 유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는 생활과 무관했다는 이야기가 된다.그러다보니 바다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갔고 ‘바다의 정치학’이 없게 되었다.
구한말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했던 때도 해상의병이 있기는 했으나 큰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그래서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이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고 그를 빙자하여 해안에 망루를 설치했는데 동해안에20여개를 설치했다.그리하여 바다는 모두 점령되고 말았다.그때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다.
1913년 춘천헌병대장(강원도경찰국장)이 발행한 ‘강원도상황경개(江原道狀況梗槪)’라는 책을 보면 동해와 동해안이 진작부터 일본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것은 1908년 일본인의 손으로 편찬한 방대한 책인 ‘한국수산지’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때는 그때라고 하자.지금은 왜 그런가.신문마다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쌍끌이조업,복어채낚기어장,활오징어어장,독도문제,남해 대륙붕어장문제 등이 잘못되었다고 한다.협상 진행중에 사무관 경질로 차질을빚었다는 말이,말이 되는가 말이다.큰소리치던 추가협상도 잘못되었다고 한다.잘못된 이유는 방심한 것,준비 부족,통계가 없었다는 것 등이었다.해양수산부는 무엇을 했고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수산업협동조합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추가협상 전인 지난 2월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독도문제를 포함하여 어업협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정부측 답변은 협정에 반대한 학자는 3명뿐이었다고 했다.지난해 9월 대통령이 도일할 때 지식인 100명이 신중한 대일 교섭을 건의했고,그래도 안되어 국회 비준에 앞서 비준 부결을 위하여 교수 700여명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는가 하면,문화인 707명과 역사학 교수 333명이 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정부,국회와 국회의원 각자에게 그 성명서를 전달했는데 반대자가 3명뿐이라니 무슨 말인가.
그럴 정도면 준비가 있고 없고가 문제되지 않는다.국가경영이 서툴더라도정성이나마 쏟아야 하지 않는가.어민도 이제는 부디 자기 세계를 개척하기바란다.어민총연합회를 크게 키우자.그리고 ‘바다 정치학’을 일으키자.
조동걸 국민대 명예교수·사학
파도가 넘실대는 넓은 바다는 사람에게 낭만도 안겨주지만 넓은 포부와 용기를 북돋워 준다.그래서 항구에는 시와 예술이 넘치고 변혁기에는 혁명의선두주자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이탈리아 통일전쟁때의 사르데냐,미국 독립혁명때의 보스턴,프랑스혁명때의 마르세유,한국 4·19혁명때 마산 시민의경우가 그랬다.지리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다.그 좋은 바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원망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정치인들이 물 위에 그어놓은 어로선 때문에 달빛만 싣고 돌아오는 형편이다.
삼국시대만 해도 ‘바다정치’라는 것이 있었다.그래서 신라 문무왕은 바닷속에 자기의 무덤을 썼고,장보고는 동북아시아 해상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왕륭은 바다를 경략한 후 호족으로 성장하여 아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기초를 닦았다.그런데 그 후에는 바다정치가 점점 쇠퇴해갔다.삼별초군이 진도와 제주도에 해상왕국을 건설할 꿈을 불태웠던 것이나 임진왜란때 이순신의업적은 어쩌면 돌연변이와도 같은 이야기이다.그러기에 이순신의 업적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쇠퇴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봉금정책을 썼다고 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독도에 대한 공도(空島)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부가 바다를 방치하면 해적이나마 득실댈 터인데 해적의 이야기도 없다.중국이나 일본 해적에 눌려 없었다고 할는지 모르나,그렇다면 송사리 해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어찌된 영문인가.그러느라고 바다는 우리의 역사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하여 중앙박물관에 가도,혹은 민속박물관에 가도 바다의 유물은 별로없다.일본 오사카의 민족박물관 전시와 비교가 된다.바다 경영의 유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는 생활과 무관했다는 이야기가 된다.그러다보니 바다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갔고 ‘바다의 정치학’이 없게 되었다.
구한말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했던 때도 해상의병이 있기는 했으나 큰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그래서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이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고 그를 빙자하여 해안에 망루를 설치했는데 동해안에20여개를 설치했다.그리하여 바다는 모두 점령되고 말았다.그때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다.
1913년 춘천헌병대장(강원도경찰국장)이 발행한 ‘강원도상황경개(江原道狀況梗槪)’라는 책을 보면 동해와 동해안이 진작부터 일본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것은 1908년 일본인의 손으로 편찬한 방대한 책인 ‘한국수산지’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때는 그때라고 하자.지금은 왜 그런가.신문마다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쌍끌이조업,복어채낚기어장,활오징어어장,독도문제,남해 대륙붕어장문제 등이 잘못되었다고 한다.협상 진행중에 사무관 경질로 차질을빚었다는 말이,말이 되는가 말이다.큰소리치던 추가협상도 잘못되었다고 한다.잘못된 이유는 방심한 것,준비 부족,통계가 없었다는 것 등이었다.해양수산부는 무엇을 했고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수산업협동조합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추가협상 전인 지난 2월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독도문제를 포함하여 어업협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정부측 답변은 협정에 반대한 학자는 3명뿐이었다고 했다.지난해 9월 대통령이 도일할 때 지식인 100명이 신중한 대일 교섭을 건의했고,그래도 안되어 국회 비준에 앞서 비준 부결을 위하여 교수 700여명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는가 하면,문화인 707명과 역사학 교수 333명이 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정부,국회와 국회의원 각자에게 그 성명서를 전달했는데 반대자가 3명뿐이라니 무슨 말인가.
그럴 정도면 준비가 있고 없고가 문제되지 않는다.국가경영이 서툴더라도정성이나마 쏟아야 하지 않는가.어민도 이제는 부디 자기 세계를 개척하기바란다.어민총연합회를 크게 키우자.그리고 ‘바다 정치학’을 일으키자.
조동걸 국민대 명예교수·사학
1999-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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