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자민련간의 ‘밀월관계’가 유난히 두드러졌다.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통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전면혹은 부분 통합,해양수산부의 폐지 등 기획예산위측이 당초 제안한 부처 통·폐합안과 고위공무원 개방임용이 대부분 백지화됐다.해당부처가 사활을 건 반대를 했고,자민련이 “공무원 사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면서 반대를 뒷받침했다.

중앙인사위가 청와대로 간 것과 기획예산처가 재경부에서 예산기능을 가져간 것을 제외하면 자민련측 정부조직개편안은 대부분 관철된 셈이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는 당초 기획예산위의 부처 통·폐합안을 전폭 지지했지만,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태도를 잃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부처 통·폐합이 반드시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그러나 정부각 부처와 자민련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통·폐합에 반대했는가는 짚어봐야 할 것 같다.아마도 정부의 앞날이나 국민 편익을고려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부처는 자기 밥그릇을 놓지 않기 위해,자민련은 청와대를 견제하고 내각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에 반대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姜昌熙과기부장관은 과기부 폐지가 잠정확정된 22일 정해주국무조정실장을찾아가 “기획예산위가 金鍾泌총리를 흔들기 위해 과기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과기부 폐지를 백지화시키기도 했다.



국정홍보처의 신설도 자민련측에서 공보실 국정홍보 기능의 문화부 이관을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