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3명 민원실 배치

노원구, 3명 민원실 배치

입력 1999-03-22 00:00
수정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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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李祺載)는 21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위탁 민원도우미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이를 위해 근로자파견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도우미 3명을 확보,구청 현관 및 민원봉사실에 도우미들을 배치해 통역과 노인부축,생활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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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이번 민간인 도우미제 시범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민간인 도우미들의 친절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민원부서 공무원도 이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3-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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