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용정책’다진 韓日정상

[사설]‘포용정책’다진 韓日정상

입력 1999-03-22 00:00
수정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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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가깝고도 멀었던’ 양국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金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11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와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각종 교류의 확대 등에 합의했다.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金대통령의 일본 방문때 선언한 ‘21세기 한·일 동반자관계’를 한 차원더 발전시켰다.

오부치 총리가 金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확실하게 지지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거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에 이어 일본의지지를 얻음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은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됐다.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강경했다.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겨준 충격과 불안 때문이었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대북 포용정책의지지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까지 약속한 것은 커다란 변화이며,앞으로 북한문제 해결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金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지역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금창리협상’ 타결에 못지않게 미사일문제의 해결도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사일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어렵고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앞으로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할 ‘페리보고서’의 내용도 미사일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다.이런 시점에 한·일 양국 정상이 분명한 입장을정리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金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긴밀한 경제협력을 약속한 것도 두 나라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일관계는 경제협력이 기둥이다. 우리로서는 지금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벗어나는 데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 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이 착실히 실천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일 투자협정도 올해 안에 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일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정치와경제,국민과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가 양국간의 동반자관계를 성숙시킬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한·일 정상회담이었다.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99-03-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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