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연기와 관련해 뒷 얘기가 무성하다.언론에도 무성하게 관련기사들이 다뤄지고 있다.그러나 의·약분업이 연기되기까지 경위와 의료계의실상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국민을 약화(藥禍)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그래서 의료계서도 오래 전부터 완전 의·약분업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의·약분업시행계획에는 의약품의 남·오용을막을수 있는 장치가 거의 돼 있지 않았다.의료계는 국민을 약화로부터 차단할수 있는 완벽한 장치를 요구하며 그렇게 할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지난 94년에 의·약분업의 시행시기를 금년 7월로 못박은 것도 당시 전국을 들끓게 했던 한·약분쟁을 종식시킨다는 구실 아래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결정된것이다.이에 따라 복지부조차 거의 아무 준비도 못한 채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다가 시행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94년과 엄청나게 달라진 경제여건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의약품 남·오용을 막고 국민을 약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하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그러나 당장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약분업을 서두르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하이텔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금년 7월에 시행하자는 의견보다 시간을 갖고 보완한 뒤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루이틀만 하다 그만 둘 제도가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행해야할 의약분업이기에 문제점을 잔뜩 안고 출발하기보다는 의약분업 본래의 정신을살리는 방향으로 보완한 후에 시행하자는데 연기의 참뜻이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선 시행 후 보완’을 주장한다.그러나 사실 ‘후 보완’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온 여러가지 시행착오도알고보면 모두 출발할 땐 ‘후 보완’을 내걸었지만 제대로 보완이 이뤄진일이 있었는가.‘선 시행 후 보완’이란 그럴듯한 치장을 하고 일단 시행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단견이 시화호를 죽이고 고속철도와 신공항 설계를몇 번씩이나 다시 뜯어 고치게 함으로써 몇 배 몇 십배의 예산을 낭비하게하지 않았는가.

의약분업은 이미 전남 목포에서 시범실시해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때문에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완벽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무리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다가 벽에 부딪쳐 돌이킬 수 없는 낭패에 빠지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최인수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