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개혁이 어렵다.

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가 6개월 이상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과세특례제 개선은 영세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는 고소득자들의 자금이탈과 경제에 미칠 부작용 때문에 빠른 시일내 가시화되기 힘든 실정이다.

적자재정에서 세금을 더 걷어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도 기본적인 세제개혁이 늦어져 재정의 효율이 떨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목적세 폐지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를 당초 시한인 오는 2003년과 2004년보다 앞당겨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 지난해 9월 세제개편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부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교육세 폐지방안도 부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들 3가지 목적세는 모두 폐지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림부 등 관련 부처는 각각 관련 분야의 투자필요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과세특례제 개선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는사실상 세금탈루를 조장한다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고있다.정부도 문제가 많다며 과표양성화 등으로 개선을 검토중이다.그러나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100만여 과세특례사업자들의 반발 가능성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98년부터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불공평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재실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고소득자 자금의 금융권 이탈과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실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방침과 전망 정부는 상반기 안에 목적세 조기 폐지를 확정해 중기재정계획에 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불안이 가시지 않은 금융여건이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아 정치권의 결단이 없이는 조세·세정 개혁이 어렵다고 재경부측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