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이후 각종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용역비만 날리는 등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용역 결과의 활용도조차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은 지난 5년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66건을 용역의뢰하면서 20억4,900만원을 썼다.한해 평균 15건에 4억900여만원 꼴이다.

군은 97년 군청사 이전계획을 세운 뒤 4억여원을 들여 설계까지 마쳤으나재원부족으로 청사이전을 무기한 연기시켜 예산만 낭비했다.

또 지난해 감천온천장 건립계획도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전망 불투명 등을 이유로 들어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설계비 1억3,5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한천제방 4차로 확·포장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추진하다 경북도로부터 자연재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가능 판정을 받아설계용역비 2억원만 날리는 등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도 용역을 남발,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학술용역 32건 발주에 19억3,000여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면서 3건만 입찰을 통해 발주했고 나머지 대부분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의뢰해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용역비 3,700만원)과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용역(용역비 4,600만원) 등 자체 수행이 가능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무까지도 외부 용역으로 처리,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또 96년∼98년 사이에 각각 의뢰한 광주권 관광종합개발계획(7,800만원)과관광안내지도 시안제작 용역(3,800만원),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연구 용역(1억6,800만원) 등은 서로 중복되는 업무인데도 별개 용역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동안의 용역사업을 인터넷에 올려 시민들의 검증을 받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용역비 낭비가 심한 이유는 민선이후 각종 개발사업을 뚜렷한 계획성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추진해 왔거나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책임을 회피용으로 용역을 남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