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이야기’를 읽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서양의 자유주의 전통이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정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왔던 필자의 얕은 역사 지식이 여지없이 무너졌다.기원전 200년경 로마에서는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가 배워온 아테네민주주의는 기원전 500년경에 이미 활짝 꽃피워 있었다.필자는 프랑스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서 그리스조각을 보고 감탄한 일이있다.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잘 빚어놓다니! 그리스·로마사람들은인간을 긍정적 존재로 파악했다.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 법치제도를 확립해 그것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경제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을 부정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인간은 죄악을 범하게 되어있으며 종교적 구원을 통해서만 악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것이다.개인의 자유는 부정되었고 국가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르네상스는 중세의부정적 인간관에 대한 반란이라고 할 수있다.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그들이 참조할 수 있는 그리스·로마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존 로크와 같은 17세기 계몽사상가가 가지고 있었을 숨은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개인에게 자유를 허락하면 사회·경제가 혼란과 파탄으로 치닫지 않고 잘 굴러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들이 자유주의를 주창했을 때 이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면 그것은 실증적으로 우월성이 입증된 그리스·로마의 민주주의체제였을 것이다.개인의자유,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계몽사상가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은 그후에 전개된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의 찬란한 물질문명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를 논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우리 사회에서는 과연 17세기 계몽사상가들이 가졌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즉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가 다른 어느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을 자신있게 할 수 없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와서도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운영 질서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과학기술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가 필요하고 수출과 산업생산이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가 확대되어야 하며 문화와 체육이 진흥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가 커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먹혀든다.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주체도 민간이며,수출과 산업생산을 주도하는 것도 민간경제주체이고,문화와 체육도 개인,또는 그들로 이루어진 자발적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주의 질서를 보장하는 규범체계를 만들고 이러한 규범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는 활동이어야 하고 그 일에 정부역할이 국한되어야 한다.그렇게 될 때 과학기술도,산업생산과 수출도 그리고 문화체육도 더 잘 발전한다고 하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는 곧잘 국회의원을 비웃고 국회를 희화화한다.그리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빠진다.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의식이다.정치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며,당 총재의 비민주적 정당운영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1세기를 눈 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계몽사상의 가르침이다.

이성섭 숭실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