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 양원이 17,18일 연이틀에 걸쳐 국가미사일방어망계획(NMD)법안을통과시켰다.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땅에 떨어지기전 공중에서 파괴한다는 야심찬 계획. 내년에 책정된 예산만 66억달러로 엄청난 액수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를 보는 미국내 일부 인사는 물론 미국인이 아닌 모든사람들은 고개가 외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냉전이후 군비축소를 부르짖어온 미국이,또 북한의 미사일계획을 위협으로간주해 포기토록 온갖 노력을 하는 미국이 한쪽에서 첨단무기를 다시 개발한다고 부산하기 때문이다.

미국내에서도 각종 토론회에서 이 안의 실효성과 엄청난 비용을 지적,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토론도중 과연 누가 미국에 미사일을 쏘겠느냐는 물음에 시원한 답은 없었다.

40년대 미국은 맨해튼프로젝트를 통해 원폭을 만들어 영원한 강자로 남아세계의 경찰국가로 인류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원폭은 미국만 지닌 것이 아니다.너도나도 보유한 결과 지구촌 괴멸 위험만 증가시켰다.NMD도 같은 길을 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래도 그 당시엔 냉전이란 절박한 시대상황이 이를 합리화했다.그러나 지금은 놀고 있는 방산업체에 일거리를 줘야 한다는 경제논리 외엔 별다른 설득력 있는 이념이 없다.

단지 다른 나라가 가진 미사일이 위험하니까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에 크루즈미사일을 퍼부은 덕택에 걸프전 이후 전쟁이 없어 생산라인조차 정지시켰던 크루즈미사일 생산업체가 요즘 바빠졌다는보도가 이를 반증한다.이번에도 방산업체는 공화당에 집요하게 로비를 펴 이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권안보를 위해 실제 있지도 않는 북한의 물위협에 대비,금강산댐을 만들려한 적이 있다.

미의원들의 NMD계획은 북한 물공격이 경제논리로만 바뀐 금강산댐 건설계획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발언권만 있다면 그들에게 금강산 댐 교훈을 들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최철호 워싱턴 특파원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