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23일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국무총리간의 주례보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이 18일 네 차례에 걸친 부처·당정간 연쇄 간담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정부시안 작성에 들어갔다.기획예산위는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정부시안을 이번주말 金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네 차례 간담회에서 정부 각 부처와 국민회의,자민련은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쏟아놓았다.진념기획예산위원장이 “전부 정리하려면 큰일났다”고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다.
그러나 연쇄 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잡힌 것 같다.통폐합은 최소화하고 기능을 조정하자는 것이다.국민의 정부 2년째를 맞아 각종 정책이탄력을 받아가는 상황에서,조직을 크게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통폐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산업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통합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부분통합 ▒공보실의 문화관광부이전 ▒해양수산부 폐지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한두가지는 실현될 개연성이 살아있다.
기획예산위가 부처간 쟁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金총리에게 단일안을 보고할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기획예산위가 정부시안을 만들며 청와대측과도 의견조율을 하겠지만,부처간 대립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金총리가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에 특정한 주문을 할 수도 있다.
金대통령과 金총리가 개편안을 확정하면,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도 구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따라서 공식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시점은 30일쯤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이 18일 네 차례에 걸친 부처·당정간 연쇄 간담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정부시안 작성에 들어갔다.기획예산위는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정부시안을 이번주말 金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네 차례 간담회에서 정부 각 부처와 국민회의,자민련은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쏟아놓았다.진념기획예산위원장이 “전부 정리하려면 큰일났다”고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다.
그러나 연쇄 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잡힌 것 같다.통폐합은 최소화하고 기능을 조정하자는 것이다.국민의 정부 2년째를 맞아 각종 정책이탄력을 받아가는 상황에서,조직을 크게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통폐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산업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통합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부분통합 ▒공보실의 문화관광부이전 ▒해양수산부 폐지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한두가지는 실현될 개연성이 살아있다.
기획예산위가 부처간 쟁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金총리에게 단일안을 보고할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기획예산위가 정부시안을 만들며 청와대측과도 의견조율을 하겠지만,부처간 대립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金총리가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에 특정한 주문을 할 수도 있다.
金대통령과 金총리가 개편안을 확정하면,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도 구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따라서 공식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시점은 30일쯤으로 예상된다.
1999-03-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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