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외에서의 시각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문화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저명인사들이 ‘국민의 정부’를 평가한 글들을 묶어 ‘해외 지식인들이 본 국민의 정부 1년’이라는 책으로 엮었다.대한매일은 이들의 시각을 시리즈로 소개한다.다음은로버트 A 스칼라피노 미 UC버클리대 롭슨연구소 연구교수의 ‘김대중시대,그첫해’라는 제목의 기고문 요지.

金大中대통령은 취임 당시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한국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돼 있었고 정치는 과거의 실정과 감정대립으로 얼룩져있었다.

한·미관계는 여러문제에 대한 의견차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북한 관계도 어느 때보다 적대적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金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우선,경제는 몇가지 청신호가 보이고 있다.외국인투자가 증가했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며 환율은 안정을 되찾았다.앞으로의 과제는 재벌이 약속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정도로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금융기관들이 대출정책에 있어 실질적 개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정치도 역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이제 약 10년을 넘어선 한국의민주주의는 그 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 정치와 개인간 정실위주의 정치간에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개인간 정실위주 정치는 종종 과거 권위주의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금권정치와 깊이 뿌리박힌 지역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 언론도 자유를 회복했으며 군부의 정치장악 위협도 거의 사라진 상태다.새로운정치체계가 수립된 지 얼마 안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성과다.

한국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한마디로 한·미관계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한·미관계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철강 및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통상마찰이 제재 위협을 불러왔으나 해결의실마리를 찾았고 북·미관계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견해는 대북정책에 있어첨예한 내부적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미의회의 반발에 봉착해 한국은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대체적으로 한·미관계는 근년에 비해 긍정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간 상호방위체제도 굳건하다.또 다른 강대국들과도 균형적,긍정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는 98년 전체를 통해 가장 큰 역점을 둔 분야다.북한은 때때로 金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도전하는 듯한 정책을 펼쳤지만 그는 이에굴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흔들리지 말도록 당부했다.그 결과는 적지 않았다.

문화,스포츠,종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됐다.무엇보다 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과 金正日의 만남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관광 및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지지는 이런 노력의 가장 큰 성과였다.새해에 들어선 지금,남북관계에있어 金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야할 길은멀다.한국 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간첩활동에도 불구하고 金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金대통령의 취임 첫해는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불안에 직면해 있는 소란스런 한해였으나 여러분야에서 성과를거뒀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아시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넓게 인정된 1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