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직시스템 자아비판

공무원의 공직시스템 자아비판

서동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3-17 00:00
수정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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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시작되니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럼,부족했던 잠이나 자야지” 공무원 교육기관 관계자와 교육받는 사람 사이의 동상이몽이다.교육이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니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어렵게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았지만 기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결국 공무원 교육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인적·물적 자원의낭비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16일 펴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에 실린 글의 일부다.‘늦었지만…’은 金正吉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행자부 장관 시절 펴낸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의 속편이라고 할 만하다.‘공무원은…’이 장관이지만 국외자의 시각에서 쓴 공무원 비판서였다면 ‘늦었지만…’은 공무원들의 자아비판서다.그러나 ‘공무원은…’이 공무원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면 ‘늦었지만…’은 공무원의 행태를 그렇게 만든 공직사회의 경직된 시스템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지난해 행자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병폐와 치유대책’을 조사한 것이 바탕이 됐다.무기명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그릇된 시스템을 일일이 거론했고,그 주요내용이 정리되어 이 책에실렸다.

‘보신합시다’라는 글에서는 금기에 속하는 감사를 정면 비판했다.공무원을 무사안일의 표본이요 보신주의자들로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것이다.오로지 법과 규정이라는 잣대만으로 과정이나 당시의 형편,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기준에서 1㎜만 벗어나도 결과만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우리 감사의 행태라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감사분야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밀실인가’에서는 공무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구조조정으로 동료들이 떠나는가 하면,그나마 받던 박봉도 삭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이같은 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연말 불우이웃 돕기나 군 장병 위문 때도 언제 한번 물어나 보고봉급에서 떼어냈느냐는 내용도 있다.‘국민은 정부를 모른다’에서는 민원인들을 위해 각 부처가 하는 일과 담당자,전화번호를 담은 정부업무안내서를만들고,수익자 부담이라도 안내전화쯤은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1999-03-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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