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포용정책 봄기운’ 주변국 확산

美日 ‘포용정책 봄기운’ 주변국 확산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3-16 00:00
수정 199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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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공의 먹구름이 걷히려나.북한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로 불거진한반도 위기국면이 金大中정부의 일관성있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진정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봄기운’이 한반도 안에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미·일 고위인사들의입에서도 대북 강경발언 대신 유화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이 먼저 서슬퍼런 기세를 누그러뜨렸다.최근 한국을 다녀간 페리 대북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내셔널 클럽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이 직접당사국인 한국의 견해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金大中대통령이 선창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본에서도 종전의 강경기조와는 다른 톤의 목소리가 나왔다.방한을 앞둔오부치 일본총리가 ‘대북 제재조치 해제검토’ 용의를 밝힌 것이다.

“북한이 핵의혹과 미사일 문제 등에 건설적 대응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했다.하지만 지난해 8월 북한이 일본의 어깨너머로 로켓을 쏘아올린 후 격앙됐던 일본 국내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주목되는 사실은 미·일이 같은 시기에 한 옥타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한반도 현안을 둘러싸고 ‘화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인 까닭이다.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한·미·일 3각공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이는 포용정책을 앞장서 이끌어온 우리 당국자들에게는 청신호다.불필요한긴장이 우리의 경제사정을 더 어렵게 할 개연성이 컸다는 점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이 먼저 포용정책으로 분위기를 잡았다.지난 11일 밝힌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한 대북 비료 직접지원 방침이 그것이다.한적의성금 모금에 정부가 참여할 길까지 터놓은 바 있다.

특히 이번주 초 북·미간 금창리 관련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측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후 한·미간의 정책 우선순위 문제가 자동봉합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그동안 한·미간에 전쟁방지와 긴장완화가 먼저냐,북한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냐라는 미묘한 시각차가 있었던 것도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금창리 문제가 북·미간에 현장접근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으로 ‘바터’되고 나면 문제는 달라진다.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우리측의 일괄타결구상이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물론 북한이 또 다른 불가측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다.

具本永 kby7@
1999-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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