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총재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정국이새로운 전기를 맞았다.여야는 이번 총재회담을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삼으려는 분위기다.지난해 11월 총재회담 이후 4개월여동안 여야간 불신의골이 워낙 깊어졌기 때문이다.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것도 ‘정국을 풀기 위해 각론보다는 총론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공동인식에서 비롯됐다.여야 총재가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고 격의없는 논의를 통해 서로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고 관계 복원을 위한 교감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총재회담의 테이블에는 정당,국회,선거법 분야 등 정치개혁과 실업대책 등경제회복,안보와 대북관계,한·일어업협정 문제 등이 오를 전망이다.국민회의 총재인 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李會昌총재는 ‘정치개혁’과 ‘정치안정’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金대통령은 李총재가 야당파괴중지를 요구하면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총재회담을 성사시킨 국민회의 鄭均桓·한나라당辛卿植사무총장은 “여야총재가 아무 제약없이 흉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여야는 총재회담 성사와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의 물밑 연계설을 강력 부인했다.徐의원 신병처리문제가 정국 정상화의 걸림돌도,전제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재회담을 정국 정상화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곧바로 정국 해빙(解氷)과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성급하다.오히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재회담이 일회성 모양 갖추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3·30 재보선’의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각종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이견의 폭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여야가 ‘정치실종’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쫓겨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마당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가 새로운 긴장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이날 국정 난맥상을 이유로 ‘내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한데다 오는 19일 부산에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실내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주도권 싸움’에서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도 정국 흐름을 쉽사리 낙관할 수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이번 총재회담이 정국 흐름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간 성의있는 후속 조율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총재회담 이후’인 셈이다.
朴贊玖 ckpark@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것도 ‘정국을 풀기 위해 각론보다는 총론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공동인식에서 비롯됐다.여야 총재가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고 격의없는 논의를 통해 서로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고 관계 복원을 위한 교감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총재회담의 테이블에는 정당,국회,선거법 분야 등 정치개혁과 실업대책 등경제회복,안보와 대북관계,한·일어업협정 문제 등이 오를 전망이다.국민회의 총재인 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李會昌총재는 ‘정치개혁’과 ‘정치안정’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金대통령은 李총재가 야당파괴중지를 요구하면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총재회담을 성사시킨 국민회의 鄭均桓·한나라당辛卿植사무총장은 “여야총재가 아무 제약없이 흉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여야는 총재회담 성사와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의 물밑 연계설을 강력 부인했다.徐의원 신병처리문제가 정국 정상화의 걸림돌도,전제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재회담을 정국 정상화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곧바로 정국 해빙(解氷)과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성급하다.오히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재회담이 일회성 모양 갖추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3·30 재보선’의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각종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이견의 폭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여야가 ‘정치실종’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쫓겨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마당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가 새로운 긴장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이날 국정 난맥상을 이유로 ‘내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한데다 오는 19일 부산에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실내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주도권 싸움’에서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도 정국 흐름을 쉽사리 낙관할 수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이번 총재회담이 정국 흐름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간 성의있는 후속 조율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총재회담 이후’인 셈이다.
朴贊玖 ckpark@
1999-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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