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崔哲昊 특파원┑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근간이 될 페리 보고서가대강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말 클린턴 미 대통령에 의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이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을 돌며 듣고 밝힌 그의 언급에서 그가 제시할 보고서의 단면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자칫 한미간에 대북정책 골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의 정책은 당초 예상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있다.

그가 한국방문 이후 지난 12일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나이를 종합한 13일자 워싱턴포스트등 미 언론의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페리보고서의 대북정책 근본기조는 외교적 노력이다.

또한 그가 역점을 두는 외교적 노력의 중심에는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대북포용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그가 건의할 정책의 방향은 우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을 단편적 맞대응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닌,포괄적인 해결방안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페리조정관은 식량난의 와중에 핵개발에 몰두하고 미사일실험에 혈안인 북한의 속사정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눈을 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핵관련 회담이나 미사일회담,혹은 더 나아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도 그같은 북한의 요구를 전제 다뤄 일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요구 사항은 우선 먹을 것을 해결할 식량과 경제적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경제제재 해제,나아가 미국과의 수교문제 등으로 모아질 수 있다.

경제제재 해재와 보다 넓은 경제 유인책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광범위한 ‘당근’정책은 북한이 금창리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에서부터 미사일협상에서 성의를 보이는 등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엿보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국이 미사일 사정권내에 들었다고 해서 호들갑떠는 미의회인사들의 강경책 요구가 페리조정관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북한측 태도이다.

지난 94년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핵동결합의에 벗어난 금창리핵의혹시설 공사와 미사일실험발사로 미국과 일본내에서 봇물터지듯 대두된 대북투명성확보요구는 어떤 단편적인 강경정책을 요구하는듯 비쳐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페리 조정관은 “미국이 직접 당사국인 한국정부의 견해를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국은물론 일본 중국의 평화·안정유지 정책에 호흡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점을 강조한 이유도 의회일부인사의 강경책이 최선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다만 그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바로 북한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 할 때의대응책이다.

현재 그는 북한이 계속 위협이 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는 단호한 정책을 마련중이나 이것이 일방적인 강공책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