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을 발명하는 공무원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은 12일 지난해 직무와 관련한 발명특허를 받은 뒤 이를 국가에 양도한 발명공무원 265명(119건)에게 모두 1억1,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밝혔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발명보상금제도가 도입된 72년 이래 연간 5건 미만의미미한 수준이었다.90년대 들어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돼 95년 6건,96년 18건,97년 3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식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무려 119건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4명,경북대 교수 1명 등 5명이다.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이 171명(6,657만원)으로 가장 많고국립기술품질원 28명(2,000만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 27명(886만원),요업기술원 10명(521만원),국립수산진흥원 10명(450만원),경북대학교 6명(700만원) 순이다.

가장 많은 보상금(531만원)을 받는 농촌진흥청 柳江善박사는 ‘누엣가루를이용한 당뇨병 치료제’를 발명,일본과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다.이 특허는지난해 5월 일본 기업에 5,000만원의 로열티를 받고 3년 계약으로 수출됐다.

지금까지의 최고액 보상금은 96년 주목에서 항생제를 추출하는 방법을 발명한 당시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李輔植소장(현 산림청장)과 연구사 孫聖鎬씨에게 지급된 1억2,000만원이었다.



발명보상금은 의장등록이 30만원,실용신안등록 50만원,특허등록 100만원이며 이를 민간기업에 인도했을 경우 로열티의 10∼30% 수준을 추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