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봄은 張勉정부에게 마냥 장밋빛이었다.새해 들어 실업률은 줄고 세수(稅收)와 외환·금 보유고는 늘어나는 추세였다.4월혁명후 ‘부정축재 처리’에 걸려 전전긍긍하던 민간 경제계는 1월10일 ‘경제협의회’를 구성해 경제개발에 적극 동참할 태세를 갖추었다.게다가 각종 시위도 60년 말부터 눈에 띄게 잦아들어 사회는 안정을 되찾아갔다.

張勉정부는 ‘경제제일주의’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3월1일에는 전국적으로 국토건설사업이 막을 올렸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확정 단계에들어섰다.

그 3월에 張勉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점검하고자 미국에서 찰스 울프박사 일행이 내한한다.세계적인 사회과학 연구기관인 랜드(RAND)연구소 소속의 울프박사는 미 국무부 요청으로 장기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러 온 것이다.

당시 5개년계획 작성을 맡은 산업개발위원회에는 朱源위원장(훗날 건설부장관 역임)을 비롯한 쟁쟁한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다.런던정경대학원(LSE)에서 재정학과 경제발전론을 배운 金立三은 개발계획 가운데 재정·조세 부문을담당했고 한국은행에서 파견된 李經植(부총리 역임)은 거시경제 부문을 맡았다.崔珏圭(부총리 역임)도 그때 재무부 수습행정관으로 파견나와 있었다.

울프박사에 대한 브리핑을 金立三이 하게 됐다.그는 5개년계획에서 전력·석탄·비료·시멘트·화학섬유·정유·철강·농업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또 연간 목표성장률을 6.1%로 잡았는데,이처럼 목표치를 높인근거로 ▒張勉정부의 경제개발 의지가 확고하며▒한국의 교육열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력을 양성했음을 들었다.

金立三은 “울프박사가 우리의 계획에 전반적으로 찬성했다”면서 “특히 민간 부문의 활기가 두드러져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해 모두들 만족했다”고 회상했다.

張勉정부와 미국은 울프박사의 평가를 토대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함께 노력한다.양국의 이같은 자세는 최근 발굴한 미 국무부 문서 여러곳에서도 확인된다.

61년 4월11일 문서에는 미국 정부가 장기경제계획에 대한 원조를 발표하자張勉정부가 이를 무척 반겼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또 한국정부가 미국 고문단(울프박사 일행을 의미)과 상의하여 분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4월13일 이임(離任)인사차 張勉총리를 만난 매카나기 주한미대사는 “張총리가 울프박사의 건설적인 충고를 받아들이겠으며,경제개발5개년계획이미래의 열쇠이므로 전력을 다해 실시하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무부에보고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61년 4월 그 내용이 일부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張勉정부는 정식발표를 미루고 있었다.그해 7월 張총리가 미국을 방문,케네디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원조를 확실하게 약속받으려고했기 때문이다.

5월 들어 李漢彬 재무부 예산국장 등 실무진이 먼저 미국에 건너가 정상회담에 앞선 교섭을 하던 중 5·16쿠데타가 터지는 바람에 張勉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국민 앞에 선보이지조차 못한 채 역사의 그늘 속으로 묻히고 말았다.

쿠데타 세력은 5월27일 장면정부의 부흥부를 ‘건설부’로 이름을 바꿨으며7월22일에는 ‘건설부’를 폐지하고 다시 경제기획원을 신설하는 등 일련의조치를 취한다.그리고 이날 ‘종합경제재건5개년계획’(1962∼1966년)을 발표한다.

5·16후 두달엿새만에 공개된 이 5개년계획이 순전히 쿠데타세력의 작품일수 있을까.그동안 숱하게 쏟아져 나온 5·16주체들의 증언·회고록과 그들이 집권한 기간에 나온 공식문서들은 한결같이 “張勉정부에게는 참고할 만한경제정책이 없어 모든 걸 백지에서 시작했다”는 투로 주장한다.

그러나 李起鴻(당시 부흥부 기획국장)을 비롯해 張勉정부의 5개년계획에 간여한 이들은 “기존의 계획을 검토하는 데만도 1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그들의 주장을 일축한다.계획 수립의 실무 핵심이었던 金立三은 “그들은 張勉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가져갔다.방법론은 물론이고 세부항목까지 거의 같은데 달라진 부분은 성장목표를 연 6.1%에서 7.1%로 높인 것뿐”이라고 증언했다.

金立三이 이처럼 자신있게 말하는 까닭은 ‘물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물증’이란 그가 지난 40년 가까이 소중하게 보관한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시안)이란 책자이다.

모두 717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등사본으로 제작한 이 책자는 표지에 ‘단기 4294년(1961년)5월 건설부’가 발간한 것으로 돼 있다.이 때의 ‘건설부’란 쿠데타 후인 61년 5월27일부터 7월21일까지만 존재한 부서 명칭이어서 이 책자가 5월 27∼31일 사이에 배포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張勉정부 출범 18일만에 쿠데타 모의를 시작한 세력은 ‘거사’에 성공한 지 10여일만에 앞선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또한차례의 ‘조급증’을 보인 것이다.

金立三은 “책 내용 가운데 바뀐 부분은 표지와 총론(總論)일부”라고 지적하고,張勉정부가 자유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한 데 비해 쿠데타 세력은 “한국경제체제는 자유기업제도와 정부에 의한 경제정책의 병존이며 이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총론에 못박았다”고 밝혔다.

1961년 5월은 張勉정부가 겨우 집권 8개월째에 접어든 때였다.4월혁명에 뒤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이제 막 경제발전의 날개를 펴려던 민주정부는 느닷없는 총칼에 유린당했다.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張勉정부가 기울인 경제개발의 노력,그리고그후의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토대를 닦은 사실은 이제 역사의 공정한 평가를받을 시점에 와 있다.

- 5개년계획 핵심 역할 金立三 전경련고문 金立三 전경련고문(77)은 미국 미네소타대와 영국 런던정경대학원을 마치고1959년 6월 귀국해 산업개발위원회에 보좌위원으로 들어갔다.張勉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작성에 핵심 역할을 한 그는 62년 5월 정부기관을 떠나 그뒤로민간경제 부문에서 일해왔다.

金고문은 ‘朴正熙시대의 경제성장 신화’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먼저 “張勉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군사정권의 그것은 외형상 비슷하지만 그 이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張勉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반면 쿠데타세력은 처음부터 ‘지도받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워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놓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계가 61년 1월 경제협의회를 구성하면서 張勉정부의 ‘경제제일주의’에 화답하는 ‘윤리제일주의’를 채택했지만 이같은 정신이 빛을 볼 겨를도 없이 쿠데타를 맞았고 이후 정경유착의 악습에 이끌려갔다고 주장했다.

“경제면에서 張勉정부의 치적은 가히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는 金고문은 “특히 군사정권 초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정치와 달리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는데 군사정권은 장기개발 계획의 필수전제 요소인 경제안정 개념을 전혀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군사정권의 무모한 개발 추진에 외화는 고갈되고 인플레까지 겹쳐 결과적으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고 단정했다.

“당시 한국경제는 도약의 호기를 맞았는데 군사정권이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성장이 3∼4년 늦어졌다”고 비판한 金고문은 “오늘날 IMF의 간섭까지 받게 된 원인은 이미 이때에 잉태됐다”고 강조했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 이는 ‘朴正熙 향수’에 대해서는 “실상을 정확히 몰라서인데다 일부 인사들이 부추겨 일어난 현상”이라고 잘라말하면서 “지금 (朴正熙)거품이 잔뜩 끼었는데 사그라진 뒤 국민에게 남을 공허감은 어떻게메우겠는가”라고 우려했다.

金고문은 ‘한강의 기적’의 원류는 張勉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張勉정부가 만든 여러 계획을 보면 평가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