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가 단계적으로 민영화되고 일부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립대 운영체제가 크게 바뀐다.

또 내년부터 도서벽지의 만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읍·면지역에서 시행중인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3년에는 대도시를 제외한일반시 지역까지 확대된다.

李海瓚교육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李장관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모두 113조69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안은 공청회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교원,학교운영위원회 등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된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 국립대를 대상으로 민영화선정 작업에 착수,내년에 우선 국립대 1곳을 시범적으로 민영화하고 결과가좋으면 다른 국립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립대 1곳에 특별회계제도를 시범 도입해 대학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한 대학에는 심의·의결기구성격의 대학이사회를 둬 대학의 예·결산,직제개편,총장선임 등을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3년까지 9조2,000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35명,중학교 35명,고등학교 40명 수준으로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줄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2002년까지 모든 학교 및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