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이동통신 정책이 업계의 과당·출혈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특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뒤늦게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아직 본격조사는 착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지난 5일 011사업자인 SK텔레콤,017 신세기통신,016 한통프리텔,018 한솔PCS,019 LG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를 조사,잘못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업체들이 판촉행사로벌이고 있는 무료통화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업체들의 자체 약관을 위반한혐의가 짙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업체들이 판촉행사 전에 그 내용을 정통부에 신고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정부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사후수습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무료통화 제공을 연간 통화수입의 10분의 1범위에서 최장 1개월 동안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올 초부터 계속돼온 업체들의 무료통화 판촉행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 때문에 업체들은 “과거에는 괜찮다고 해놓고 왜 지금와서 못하게 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료통화 1개월 제한’규정을 놓고 정책 집행기능을 갖는 정통부와 통신의 공정거래를 심사하는 통신위원회 사이에 해석조차 분분해 정부가 스스로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도 소극적이어서 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이와 관련,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만 말했다.

특히 ‘3월 대란’으로 불리는 유례없는 이동통신 출혈경쟁은 정부가 당초7월부터 폐지키로 돼 있던 의무가입 규정을 3개월 앞당겨 다음달부터 없애기로 한데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한 PCS업체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정한뒤 “업체들이 당초계획에 따라 올해 판촉전략을 수립해 놓았으나 갑작스레 상황이 변하는 바람에 막무가내식 공세를 펼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정책의 혼선이 올초부터 계속돼 온 정통부 존폐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