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KBS-1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았다.‘교육개혁 문제 없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에서 李海瓚교육부장관의 개혁점수를 매긴 것에 대한 이의제기였다.전화로 또는 직접 의견을 밝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점수가 너무 짜다는 것이었다.

정책진단 프로에서 기자가 산출해 본 李장관의 교육개혁 점수는 “50점은넘고 60점은 못될 것 같다”였다.같은 프로에서 韓駿相교수(연세대)는 80점을 제시했다.의견을 밝힌 시청자들 가운데는 “적어도 70점은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나 같으면 90점을 주겠다”는 고3 학부모도 있었다.

50∼60점이라는 점수는 나름의 산출 근거가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장관 취임 1년을 맞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개혁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혁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약 42%였다.11개 항목으로 나눈 구체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평균 55%의 응답자가긍정적으로 평가했다.교원노조 법제화(95%),학교운영위원회 사립학교설치의무화(89%),대학무시험제(73%)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계약제·성과급제·수습교사제 등 경쟁논리 도입(2%),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장 자문기구화(14%) 등이 나쁜 평가를 받은 결과였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점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참고자료가 됐다.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50점 미만을 매겼다.그런가 하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田豊子공동대표는 70점 정도를 주었다.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교육개혁 1년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개혁방향에대한 공감이 교사는 약 55%,학부모는 68%로 나타났다.

교육 공급자(교사)와 수요자(학부모)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셈이다.바로여기에 교육개혁의 문제가 있다.90점과 50점 미만의 간극은 교육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실천과정,즉 교육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교사들의 반발은 촌지문제·정년조정 등에 의해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으로 몰린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그러나 순전히 그탓으로만돌릴 수는 없다.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지난 1년 동안 초등학교 30회,중등학교 10회 방문기록을 세웠다는 李장관이 앞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통로를 얼마나 활짝 여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개혁점수가 결정될 것이다.



임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