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자료에 의해 밝혀진 의사,변호사 등 ‘사자돌림’ 자유직업인과연예인 그리고 자영사업자의 터무니없이 낮은 과표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기를 질리게 한다.

▒요지경속 자유직업종사자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오다 올해부터 과세로 바뀐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과세자료에 의한 검증장치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매출액 탈루가 용이했다.

이번에 첫 공개된 ‘전문직종 사업자의 월평균 수입 및 소득금액’자료에따르면 변호사는 전체 수입신고 인원의 34%,연예인은 88%,의사는 56%가 수입금액을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82%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를 했다.의사가운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영역이 많은 치과,성형외과,한의사의 수입금액 누락이 특히 심했다.

변호사가 월평균수입을 2,146만7,000원,내과의사 2,033만3,000원으로 신고한데 비해 치과의사는 1,000만원,성형외과는 1,023만3,000원,한의사는 766만7,000원으로 신고해 같은 직종과 비교해도 세원포착 정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막힌 개인사업자의 신고금액 판매업,음식·숙박업 등 자영사업자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이들의 수입금액 신고상황을 보면 판매업의 경우 1일 판매금액이 28만원 미만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43%에 이르고 있다.음식숙박업의 경우는 86%나 된다.음식점이나 숙박업소 10곳 중 9곳이 영세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을 받는 셈이다.서비스업이 아닌 판매업으로서 점포를 차려놓은 사업자의 하루 판매금액이 28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9만7,580원.근로자 1인당 연간 소득세액이 72만2,000원인데 반해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월평균 과세소득의 36∼54%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