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위-금감원 특별감사

감사원, 금감위-금감원 특별감사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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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지난 1월 출범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지난해 추진된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금감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이 통합하기 전 개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구조개혁 성과에 국한해 이번에 다시 특감을 받게 됐다.

감사의 초점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 등이다.감사원은 지난해 정리대상 80개 기업을 선정하고 5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 외압이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그룹을 선정하면서 해당 기업의 반발이나 금융감독기관의 강요 여부를 포함해 생보사나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원인도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5대 그룹과 주채권은행단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금감위 및금감원의 역할을 점검하고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빅딜의 주체’도 조사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한달 동안 금감위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예비조사를 마쳤다.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전(前) 금감위 간부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감사방향을 잡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나 금감위와 금감원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구조개혁을 늦추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칫 직무감찰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4월 중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99-03-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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