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001년 완전통합을 목표로 한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업무의 유사성에 비춰 볼 때 당연한 조치이며 이 조합들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 4개 농업관련 협동조합 중앙회가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통합,새로 태어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이 협동조합들은 사실상 업무의 중복성과 조직의 비능률성으로 인해 부실화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기득계층인일부 조합원의 반발과 정치권 비호세력의 반대로 손을 대지 못했었다.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을 오는 2001년까지 통합하면서 공룡화돼 있던 중앙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과 현재 읍·면 단위로 조직돼 있는일선 단위조합을 시·군 단위로 통폐합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인 생산과 출하 등 경제사업 위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농민을 위한 진정한 조합으로 가꾸려는 정부의지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이 조합들은 이른바 상의하달(上意下達)식 중앙회 중심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데다 조합원이 원하는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금융업무)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조합원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농림부가 이번에 중앙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일선 단위조합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하의상달(下意上達)식 선진국 형태로 국내 조합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또 농협이 단위조합을 현재의 4분의1,축협은 2분의1 수준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본잠식과 적자로 더이상 사업이 불가능한 단위조합을 정리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농협의 경우 단위조합의 절반 정도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은 현재 조합의 경영위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마디로 말해 주고 있는것이다.더욱이 업무가 비슷한 농협과 축협의 분리 운용이 부실화를 가속화했던 것이다.이 조합들의 통합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이번 협동조합개혁안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시키지 않은 채그대로 두고 있어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 등 모든 조직이 군살빼기와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의 특수기능에 속하는 금융업무를 따로 떼어 전문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신용사업을 당장 분리하면 경제사업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다른 금융기관은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또는 선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의 금융업무만이 구태의연한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을 오는 2001년까지 통합하면서 공룡화돼 있던 중앙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과 현재 읍·면 단위로 조직돼 있는일선 단위조합을 시·군 단위로 통폐합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인 생산과 출하 등 경제사업 위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농민을 위한 진정한 조합으로 가꾸려는 정부의지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이 조합들은 이른바 상의하달(上意下達)식 중앙회 중심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데다 조합원이 원하는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금융업무)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조합원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농림부가 이번에 중앙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일선 단위조합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하의상달(下意上達)식 선진국 형태로 국내 조합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또 농협이 단위조합을 현재의 4분의1,축협은 2분의1 수준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본잠식과 적자로 더이상 사업이 불가능한 단위조합을 정리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농협의 경우 단위조합의 절반 정도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은 현재 조합의 경영위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마디로 말해 주고 있는것이다.더욱이 업무가 비슷한 농협과 축협의 분리 운용이 부실화를 가속화했던 것이다.이 조합들의 통합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이번 협동조합개혁안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시키지 않은 채그대로 두고 있어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 등 모든 조직이 군살빼기와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의 특수기능에 속하는 금융업무를 따로 떼어 전문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신용사업을 당장 분리하면 경제사업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다른 금융기관은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또는 선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의 금융업무만이 구태의연한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
1999-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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