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정부의 집권 1년에 대한 평가는 실로 다양하다.경제부문에서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정치부문에서의 실정을 폄하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그 중에서도 정책혼선에서 오는 정부 여당의 권위실추 문제는金大中 정부가 당면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다.국민연금 제도의 졸속 시행,한자 병용제의 느닷없는 제안,실업세를 걷자는 발상의 돌출,그리고한일 어업협상에서의 실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정책혼선이 집권 초기에 벌어졌다면 만년 야당이 처음 집권한데서 오는 운전 미숙의 결과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그렇지만 임기 개시 전부터 국정운영에 간여해 왔다는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金大中 정부는 이에 충분한 학습기간을 거친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보되었어야 할 부처간 이견 조율이나 당정간의 협조와 사회문제의 종합적 검토능력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결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대의 민주정치 체제에서라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수용자의 압력과 감시의 통로가 구축되고 그 결과 정책혼선이나 오류가 사전에 방지되기 마련이다.바로 이 점이 자유민주정치 제도의 본질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과정에서는 비록 정책수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집권세력의 유기적인 국정관리능력은 과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더욱이 정권의 학습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서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공동정권이라는 실험적 국정운영 양식으로 인해 국정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길이 처음부터 긴장돼 있는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불안의 승수효과가 발생하면서 권력에 대한 신뢰 철회가 확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다시는 이런 종류의 정책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진단하고국정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金大中정부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다.

이렇게 볼 때 정책화 과정에서 집권당이 정책 중심축 역할을 다하도록 당정간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집권당의 정책관리 능력을 높이는 일은문제해결을위한 관건 중의 하나다.

부처간의 이견조정이나 협조적 관계 구축 그리고 이런 일들의 촉매라고 할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행정과정에 투입하는 일은 결국 집권당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집권당이 집권을 책임진 정당이면서도 행정 각 부처의 행정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장악하지 못한다면 일종의 집권 실패라고 할 수있으며 그 결과물이 행정부의 정책실패로 구체화된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汎)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조정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데에서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국정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조타하는 장치가 정부 내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정책혼선은 아무런 대체 기구도 없이 과거 정권들이 비공식적으로나마 활용하던 장치들을 없애고 정무장관실을 폐지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국정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타한다는 일은 분업적 질서를 전제로 하는 현대사회의 관료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 과제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지금 한창 논의되는 두번째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는 바로 이런 종류의 국무조정기구가 다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재창 숙명여대교수·의회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