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막강해진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거의 전담하게 된다.재정경제부가 막판 저항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데다 李憲宰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대세는 결정된 듯하다.금감위는 법령제정권을 뺀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재경부로부터 넘겨 받는다.

또는 재경부와 ‘금융감독 관련법률 제·개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권을 갖는다.감독규정에 대한 제정권과 금융감독의 세부정책 결정권도 갖는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최근 문제가 된 농·수·축협 중앙회의 신용부문에 대한 감독권을 전담하는 점이다.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감독권도 맡는다.

현재 李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해 임기제로운영할 예정이며,금감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대신 비상임위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한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권은 재경부가 그대로 갖고,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회계업무는 증권선물관리위원회가 갖게 된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