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교섭에서 중대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살아남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한·일어업협정 문제로 어민들이 들끓고 있어 폐지방침이 자칫 ‘기름 끼얹는 격’이 될지 모른다는 고려 때문이다.지난해 1차 개편시 폐지하려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산된 적도 있다.

경영진단팀의 해양부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도 팽팽했다.역할의 미미함을 들어 기능별로 분리해 폐지하자는 쪽과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오히려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그러나 존치론자들도 해양부의 체질 개선을 촉구한다.조직과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항만정책국과 항만건설국을 항만국으로 통합하고,국제협력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안전관리관의 폐지도 거론된다.

산하인 부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에 항만공사화하고 나머지는 에이전시(책임운영기관)화할 방침이다.

국립수산진흥원은 책임운영기관화,국립수산종묘배양장은 지자체로 넘기거나민영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폐지안은 해운·항만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건설교통부로,수산기능은 농림부로 넘겨 농림수산부로 바꾸고,해양환경 기능은 환경부로,해양개발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