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해 10월 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시안 마련 작업은 공공부문 개혁을 맡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주도로 사전준비를 거쳐 11월부터 시작됐다.

◆어떻게 나왔나 기획위는 19개 민간 전문컨설팅사에 17부·2처·16청·4위원회의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의뢰했다.

당초 일부 부처에 국한됐다가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 방향을 틀었다.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에 민간에게 처음 건강진단을 의뢰한 것이다.용역비로 4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대우경제연구소 앤더슨컨설팅 등 19개 경영진단팀 130여명이 4개월동안 활동했다.진단기관을 외교안보,일반행정,재정금융,교육문화,사회복지,산업기술,SOC,농림환경 지방자치 등 9개 분야로 나눠 전문성을최대한 활용토록 했다.

경영진단팀은 정부조직과 기능,운영시스템,인력조정 등을 백지상태에서 재점검,진단과 처방을 내놓았다.최종보고서 분량만도 2만쪽에 달한다.

이를 吳錫泓서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손질해 시안을 내놓았다.특히 조정위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데 대한매일이 2월 하순 연재한 조직개편 특집시리즈가 많은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영진단책임자협의회 8차례,전문가 토론회 6차례,조정회의 13차례등을 거쳤으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했다.

◆숨은 얘기는 진단팀과 공무원의 싸움이 적지 않았다.해당 부처가 진단팀에게 주는 자료는 자기 주장만 담은 게 주류를 이뤘다.일부 부처는 경영진담팀이 모르는 줄 알고 민감한 사안은 내놓지 않은 곳도 있었다.일부 진담팀의정보 및 경험부족이 공무원의 눈에도 드러나 얕잡아보인 측면도 있다.

특히 경영회계 진단을 하면서 해당 공무원과 회계전문가인 민간인과 마찰이 심했다.일부에서는 ‘행정을 모르면서 경영쪽만 강조한다”는 공무원들의불만과 항의가 이어졌다.

해당부처의 로비와 압력도 적지 않았다.권력부처는 배짱형,비권력부처는 읍소형이 주를 이뤘다.미래형 부서로 각광받는 환경부의 경우 다른 부처의 기능을 더 가져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그러나 힘없는 산림청은 공청회에서만이라도 꼭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후문이다.재정경제부의 경우 컨설팅사의 감독권을 무기로 중간중간 진단내용을 자기 의도대로 주물렀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법조계 개혁방안 마련작업을 대통령 직속의 사법부개혁추진위원회가 맡는안이 포함된 것은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그러나 조정위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급 인플레’는 가급적 억제,장차관급을 요구한 공보실장을현행 1급으로 유지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