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각 부처별로 인·허가 업무 등 비리 발생가능성이 높은 3∼4개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획사정’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로 기획사정 대상분야를 검토하고 있으며,구체적인대상이 결정되는 대로 강도높은 사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획사정 대상으로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민간업체 또는 산하단체와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건축·교통·세무를 포함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분야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사정관계자는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획사정을 통해 고질화된 비리를 제거하는 동시에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처방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두달간에 걸쳐 건축 보건 환경 교통교육 금융 납품 등 16개 분야에 대해 하위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실시했으나 올해는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사정의 강도를 높이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공직사회를 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설명했다.
李度運 dawn@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로 기획사정 대상분야를 검토하고 있으며,구체적인대상이 결정되는 대로 강도높은 사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획사정 대상으로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민간업체 또는 산하단체와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건축·교통·세무를 포함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분야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사정관계자는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획사정을 통해 고질화된 비리를 제거하는 동시에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처방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두달간에 걸쳐 건축 보건 환경 교통교육 금융 납품 등 16개 분야에 대해 하위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실시했으나 올해는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사정의 강도를 높이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공직사회를 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설명했다.
李度運 dawn@
1999-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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