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自治침해 심각”…시장·군수·구청장協 결의문

“권력의 自治침해 심각”…시장·군수·구청장協 결의문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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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에 의한 지방자치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盧承煥 서울 마포구청장 등이 지난해 6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심리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관련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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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또 해외입양 한국인들이 고국에 돌아와 부모를 찾을 경우 친부모찾기 운동에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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