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自治침해 심각”…시장·군수·구청장協 결의문

“권력의 自治침해 심각”…시장·군수·구청장協 결의문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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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에 의한 지방자치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盧承煥 서울 마포구청장 등이 지난해 6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심리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관련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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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또 해외입양 한국인들이 고국에 돌아와 부모를 찾을 경우 친부모찾기 운동에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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