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自治침해 심각”…시장·군수·구청장協 결의문

“권력의 自治침해 심각”…시장·군수·구청장協 결의문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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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에 의한 지방자치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盧承煥 서울 마포구청장 등이 지난해 6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심리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관련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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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또 해외입양 한국인들이 고국에 돌아와 부모를 찾을 경우 친부모찾기 운동에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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