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에 의한 지방자치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盧承煥 서울 마포구청장 등이 지난해 6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심리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관련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해외입양 한국인들이 고국에 돌아와 부모를 찾을 경우 친부모찾기 운동에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盧承煥 서울 마포구청장 등이 지난해 6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심리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관련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해외입양 한국인들이 고국에 돌아와 부모를 찾을 경우 친부모찾기 운동에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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