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분석 때문이다.

5일 성남시와 양평군 등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7년 6월 작은 정부 구현과 중앙·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양평군이 처음으로 97년 12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했다.군은 옥천면 축산폐수처리장과 양평읍 분뇨처리장,강하·서종면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환경기초시설을 2곳씩 묶어 지난해 7월 입찰을 거쳐 금호엔지니어링과 유림환경 등 2개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5월 조례 제정을 끝내고 곧바로 위탁경영에 들어갔다.그러나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아직 조례 제정 계획조차 없다.회계법인에 위탁비용 산정을 의뢰한 결과 경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평군의 경우 양근리 분뇨처리장과 옥천면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예산은연간 6억3,500여만원 정도였으나 위탁 적정원가는 8억6,400여만으로 책정됐다.

신규투자 없이 이익이 보장된다는 계산 때문에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입찰에는 환경관리공단 산하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금호엔지니어링,대우엔지니어링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거 참여해 3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평택시는 회계법인이 산정한 위탁원가가 너무 높아 시의 기존 운영경비로위탁받을 업체를 선정했으나 운영비가 모자란 데 따른 부실경영으로 방류수의 수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시·군들은 위탁경영을 하면서도 여전히 환경기초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위탁업체를 감독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양평군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돈을 떠 써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