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부실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빼놓을 수없다.지난 몇년간 농·축협에 대한 농림부의 감사 실태가 이를 말해준다.생산자단체임을 핑계로 아예 눈을 감고 있었다.

농협에 대한 농림부 감사는 그동안 부서별이 아닌 사업 위주로 이뤄져왔다.

94년 정책자금 대출실태,95년 산지유통실태,97년 채소가격안정사업 추진실태 등이다.축협에 대해서도 96년 가축개량 등 축산기반지원분야,97년 유통·가공분야 등 사업분야 위주로 감사했다.

그나마 중앙회에 대한 감사가 고작이고,96년(농협) 98년(축협)에는 아예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단위조합은 극히 일부만 감사했을 뿐,중앙회 소관임을 들어 대부분 손도 대지 않았다.

감사내용도 극히 부실하다.

농림부는 97년 5월 농협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1,350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2개월 안에 보고하도록 농협중앙회에 지시했다.

그러나 농협은 지난해 6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감사에서 이를 적발한농림부가 취한 조치는 고작 “조속히 추진하라”였다.전형적인 ‘솜방망이감사’다.농협의 무주택 직원 지원제도가 임차주택제도와 전세자금대출제도로 나뉜 것을 두고 ‘일원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성 감사결과도 내놓았다.정부의 부실감사가 협동조합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협동조합 신용부문에 대한 금융감독원(옛 은행감독원)의 검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각 단위조합들은 93년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단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또 중앙회는 매년 은감원과 감사원 등이 정기검사나 감사를 실시했지만,제재권이나 감독권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있어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협동조합 부실의 원인이 결국 이같은 정부의 부실감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감사원이 농협 감사결과를 내놓자 재빨리 “은행감독원 당시 협동조합의 잘못된 여신관행과 개선 필요성을 담은 검사보고서를 매년 농림부에 전달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농림부에 선공(先攻)을가했다.이에 질세라농림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금감원 주장은 전혀사실무근”이라며 “금감원이 통보한 검사결과를 그대로 농협에 전달,시정조치토록 했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받고 있다”고 반박했다.나아가 “금감원은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협동조합에 대해 종합감사 141회,수시검사 255회를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농협의 부실여신은금감원에 그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농협 문어발식 사업 실태 ‘낮에는 은행원,밤에는 장의차 운전사’.

공룡조직 농협 구성원들의 면면은 천차만별이다.국제금융의 첨단을 걷는 외환딜러가 있는가 하면 허름한 옷차림의 주유소 종업원도 있다.이 때문에 농협 직원들은 자신들이 은행원인지,영세사업장 종사자인지 헷갈릴 때도 많다고 한다.무분별한 사업확장욕이 부른 결과다.

▒지역조합은 잡화상 지역조합을 찾으면 웬만한 의식주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다.이른바 ‘이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것 저것 벌여놓은 사업이 많기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249개 지역조합중 214개 조합이 주유소를 세워 기름장사를 하고 있다.가스판매소와 가스충전소를 차린 곳도 187개에 이른다.

예식장 임대는 기본이다.따로 건물을 세우지는 않지만 조합 본부 건물을 임대해 이용료를 챙긴다.

상을 당한 농가에 관과 수의,영구차를 팔거나 빌려주는 장제(葬祭)사업과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나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다.

일부 조합은 외식(外食)사업에도 진출했다.밥을 지어 학교 등 단체에 급식해 수익을 올린다.해당지역 상인들 입에선 “농협때문에 망할 지경”이라는 말마저 나온다.

농림부 당국자는 “농협이 밥장사,석유장사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잡다한 사업은 조직역량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중앙회는 준(準)재벌급 중앙회도 마찬가지다.무역 선물 유통 등 자회사나출자법인만도 10개에 이른다.생명·손해보험 공제사업도 한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공제사업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워놓았다.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건교부 등 해당 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로비공세를 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 탓에 조직의 생산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97년말 기준으로 농협의 1인당 업무이익은 4,560만원으로 신한(9,340만원) 조흥(5,290만원)등 대부분 시중은행보다 낮다.

시중은행들의 점포당 순이익이 2억원대를 웃도는 반면 농협은 1억7,400만원에 불과했다.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선 문어발식으로 벌인 사업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