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거론유보” “담판유보” 신경전

2與 “거론유보” “담판유보” 신경전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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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논의 유보’를 놓고 3당(黨)3색(色)이다.자민련은 ‘담판 유보’로 선을 긋는다.국민회의는 ‘거론 유보’로 폭을 넓히려는 기류다.그래도양측간 논쟁자제에는 한목소리다.한나라당은 양비론(兩非論)으로 접근하고있다.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국민회의 ‘선(先)경제회복·후(後)내각제개헌’이다.‘DJP 내각제 합의’를 존중하되 경제회생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다.개헌 시기에대해 당론은 아직 없다.다만 金大中대통령의 임기 말(2002년)을 최적기로 생각하는 기류가 있다.

당 차원에서는 내각제 논의를 자제하고 있다.당에서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판단이다.자민련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 기류도 없지 않다.그렇지만 “여권 공조를 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아직은 대세다.오는 30일 서울 구로을과 경기 시흥 재·보선을 앞두고 공조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 점은 자민련도 같다.

▒자민련 5일 부총재단간담회의에서 강공을 재확인했다.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이 “DJP간에 개헌 논의를 상반기에는 유보키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감을받았다”고 언급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그리고 독자 공론화 방침을 한번더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金총리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자민련은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오는 11일 金高盛의원의 충남 연기지구당 ‘당원단합대회 겸 의정보고회’에서 내각제 홍보에 나선다.그 다음날전북 전주 완산에서 전북지구당위원장 모임인 전북정치발전협의회 주최로 내각제 세미나를 갖는다.모두 金龍煥수석부총재가 참석한다.6일에는 내각제 홍보책자 5만부를 발간해 각 시·도지부와 지구당에 배포한다.‘내각제개헌실천투쟁위’는 ▒지구당사 내각제 개헌 현수막 게재 ▒내각제 개헌합의문 배포 등 결의문을 지도부에 전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강행키로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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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각제 개헌론이 DJP간에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그러면서도 “두사람이 시간을 너무 끄는 것같다”며 ‘조기담판’을 촉구하고 있다.양쪽간 ‘틈새벌리기’를 노리고 있다.어떤 경우도 한나라당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1999-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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