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라”

입력 1999-03-05 00:00
수정 1999-03-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실련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2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발족식 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는 저소득 실직자들의 안정적인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 주는 공공부조로 바꾼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1999-03-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