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화폐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이 10만원짜리 수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자며 10만원 화폐발행에 앞장서고 있다.재정경제부는 경제여건을 보아가며 검토하자는 유보적인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고액화폐는 물가안정과 부정부패를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6일 3당 공동으로 10만원권 발행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공청회에는 한국은행,재계와 학계 인사 등 8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金東旭 재정경제위원장과 재경위 3당 간사는 현재 경제여건에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며 10만원권 발행에 긍정적이다.金위원장은 “반대하지는 않으며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은 의견수렴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위 국민회의 간사인 朴正勳의원은“소비자들이 수수료를 물어가며 10만원짜리 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0만원권 화폐 발행을 주장했다.朴의원은 “일부 기관이 부정부패 유발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은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羅午淵의원은 “지난 95년부터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민련 간사인 鄭一永의원도 “10만원짜리 수표발행으로 연간 1조원 정도의 소모성 경비가 낭비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들도 10만원을 갖고 다니는 마당에 10만원권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적인 여건을 보아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10만원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일부 당국자들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미국에서도 100달러짜리가 발행되고 있다”며 “뇌물로 이용되는 것은 고액권 발행과는 별개의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고액권이 발행되면 “물가상승을 부추기며 뇌물 풍토를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지키고 있다.국회 재경위는 공청회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재경위 공식의견을 정부와 한국은행에 전달할 예정이다.

李商一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