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무비리가 터졌다.이른바 元준위 사건의 풍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다.

국방부는 자체특감으로 대규모 의병전역의혹을 적출해냈다.元준위 사건은 징병과정에서의 병무비리였다.이번 사건은 복무중에 꾸며졌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그렇지만 어느것이나 뇌물이 비리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같다.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바로 부유층의 비리다.유전무죄(有錢無罪)가 얼마나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말인가.병역의 유전면역(有錢免役)도 마찬가지다.기필코 뿌리뽑아야 할 비리임은 더 말할 필요없다.

국방부는 모두 198건의 의병전역의혹을 적발해냈다.국군수도병원등 전국 8개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특감을 통해서다.국방부는 나머지 의병전역 판정권한이 있는 전국 10개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의혹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어쨌든 이번수사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병무비리의 발본색원 계기가 돼주었으면 한다.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리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또 하나는 수사와 함께 비리가 발붙일 틈이 없도록 방책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의병제대 판정절차와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그같은 일이다.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성실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병무비리 대책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돼왔다.그럼에도 비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집행관들의 성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이다.집행관들이 건성이거나 법과 규정을 악용하려 들면규정은 있으나마나다.주민등록초본의 제대사유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토록하는 것도 중요하다.두루뭉실하게 표기토록 방치해서는 안된다.정신병은정신병으로 사실대로 표기해야 가짜환자를 억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증적 처방만으로 비리가 근절되지는 않는다.원인처방도 생각해볼 때가 됐다.예컨대 군이 군홍보나 실제 군운용을 통해 젊은이들이 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군대에 갔다오면사회생활에서 여러가지로 손해보는 현실의 개선도 시급하다.그래야 군기피풍조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물론부유층의 유별난 자식 과보호가 문제인 것은 틀림없다.이것도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제도적 프리미엄 부여를 통해 어느정도는 시정이 가능하다고 본다.여하튼 병무비리가 용납돼서는안된다.국민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다.그것이 대부분 부유층의 비리이기때문에 더 더욱 그러하다.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수사 진행과정을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