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조합원이 없는 도시농협,평야지대에 있는 임협,내륙까지 진출한 수협….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협동조합 설립 취지는 아랑곳않고 각 조합중앙회가 ‘세(勢) 불리기’ 경쟁에만 몰두,마구잡이로 회원 가입을 허용한 결과다.협동조합 개혁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각 지역조합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조합 난맥상과 문제점 지난해 말 현재 농·축·임·인삼협 등 4개 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은 농협이 1,249개,축협 193개 등 모두 1,600개다.그러나 이들 조합들이 지부·지점·출장소·지소 등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세운 사무소는 농협 4,234개 등 6,000여개에 육박한다.우리나라 읍·면수(1,425개)를감안한다면 1개 읍·면에 4.2개의 조합 점포가 들어서 있는 것이다.‘한 집건너 농협,한 블록 지나 수협’이라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같은 난립은 각 조합들이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가입시킨 데서 비롯됐다.따라서 조합마다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을 수밖에 없다.감사원이 충북 지역의 5개 조합을 표본 감사한 결과 소를 키우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이 전체의 3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조합원 자격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조합 난립의 한 원인이다.축협은소를 두마리만 키우면 되고 농협은 소·돼지 등 대(大) 가축이 한마리만 있으면 된다.이 때문에 28만여명에 이르는 축협 조합원 중 74% 남짓한 21만여명이 농협 조합원으로 중복 가입돼 있다.81년 농협에서 갈라져 나올 당시 기업형 축산농가 위주로 조합을 꾸려 나가겠다는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해마다 농민수는 줄어든 반면 조합수와 직원들은 오히려 늘어난 ‘기형적’ 성장이다.
▒대책 농·축협은 2000년까지 합병 등을 통해 조합 수를 각각 500개와 100개로 현재보다 50% 안팎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군살빼기’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말로만 끝날 공산이 높다.농협의 경우 97년 말까지 180개 조합을 없앤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64개만 정리한 데 불과한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각조합들의 자체 구조조정에 맡길 경우 이번에도 협동조합 개혁은물 건너갈 공산이 높다.2002년까지 중앙회 통합 등의 일정을 잡고 있는 정부 방침도 시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대 鄭永一 교수는 “새정부들어 발족한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거의 1년에 이르도록 표류하고 있다”며 “신용·경제 사업의 분리와 광역 단위의 합병 등의협동조합 개혁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협동조합 설립 취지는 아랑곳않고 각 조합중앙회가 ‘세(勢) 불리기’ 경쟁에만 몰두,마구잡이로 회원 가입을 허용한 결과다.협동조합 개혁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각 지역조합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조합 난맥상과 문제점 지난해 말 현재 농·축·임·인삼협 등 4개 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은 농협이 1,249개,축협 193개 등 모두 1,600개다.그러나 이들 조합들이 지부·지점·출장소·지소 등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세운 사무소는 농협 4,234개 등 6,000여개에 육박한다.우리나라 읍·면수(1,425개)를감안한다면 1개 읍·면에 4.2개의 조합 점포가 들어서 있는 것이다.‘한 집건너 농협,한 블록 지나 수협’이라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같은 난립은 각 조합들이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가입시킨 데서 비롯됐다.따라서 조합마다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을 수밖에 없다.감사원이 충북 지역의 5개 조합을 표본 감사한 결과 소를 키우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이 전체의 3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조합원 자격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조합 난립의 한 원인이다.축협은소를 두마리만 키우면 되고 농협은 소·돼지 등 대(大) 가축이 한마리만 있으면 된다.이 때문에 28만여명에 이르는 축협 조합원 중 74% 남짓한 21만여명이 농협 조합원으로 중복 가입돼 있다.81년 농협에서 갈라져 나올 당시 기업형 축산농가 위주로 조합을 꾸려 나가겠다는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해마다 농민수는 줄어든 반면 조합수와 직원들은 오히려 늘어난 ‘기형적’ 성장이다.
▒대책 농·축협은 2000년까지 합병 등을 통해 조합 수를 각각 500개와 100개로 현재보다 50% 안팎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군살빼기’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말로만 끝날 공산이 높다.농협의 경우 97년 말까지 180개 조합을 없앤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64개만 정리한 데 불과한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각조합들의 자체 구조조정에 맡길 경우 이번에도 협동조합 개혁은물 건너갈 공산이 높다.2002년까지 중앙회 통합 등의 일정을 잡고 있는 정부 방침도 시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대 鄭永一 교수는 “새정부들어 발족한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거의 1년에 이르도록 표류하고 있다”며 “신용·경제 사업의 분리와 광역 단위의 합병 등의협동조합 개혁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99-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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