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哲煥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가 지난해 4·4분기나 올 1월에 저점을 지난것 같지만 아직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수출주력 상품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全총재는 이어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중자금을 여유있게 공급해 금리를 낮게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은 고유 업무인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정부가 금리문제를 한은보다 먼저발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일로 취임 1년을 맞는 全총재를 대한매일 경제과학팀 廉周英 차장이 3일 만났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확보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그러나 아직정책 선도기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기업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허가권 등 이른바‘권력’을 동원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또 지금은 기계의 부속품을 바꾸는 구조조정기여서 기름(통화정책을 통한 이자율 조정)을넣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한은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십니까.
임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은 우리가 나설 차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구조조정은 이제 30% 가량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올해는 지나야통화신용정책의 작동 매커니즘이 복원될 것 같습니다.
■한은이 정부논리에 끌려다니며 여전히 대외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구조조정 비용으로 쓸 국채를 한은이 직접인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시장발행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청와대 회의에 가서도 “직접인수는 안된다”고 버텼습니다.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면 돈이 풀려 물가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이지요.한은의 ‘공’을 언론에서 너무 몰라 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저점을 지난해 4·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여전히 큽니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아직 저점통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지난해 4·4분기나 올 1·4분기에 바닥을 친 것같기는 하지만 경기가 ‘L’자형이 될 지 ‘U’자형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올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한은은 연초에 올 경제성장률을 3.2%로 수정 전망한 바 있습니다.상반기에는 2%대,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구조조정의 진전과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외환·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해 하반기의 성장률을 상반기보다 높게 잡았지요.
■물가문제가 대화의 소재에서 사라진 느낌입니다.올해에는 물가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에는 통화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돼서 그러는 지,(정부가) 담배 값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마구 올리는 것 같습니다.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통화공급을 약간 낮추는 쪽으로 통화신용정책을펼 계획입니다.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물가안정목표(3±1%)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금리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인데도 외부 목소리가 앞서거나 끼어들곤 합니다.지난해 연말에도 콜금리를 5%대로 내리겠다는 얘기가 정부 쪽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그래서 정부 당국자에게 몇번 화도 냈습니다.그렇지만언론에는 이미 보도된 상태고….정부가 금리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고,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부르게 됩니다.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신뢰도를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한은법이 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한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지는 않습니까.
독립성을 높이긴 했지만 중앙은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미흡한 점도있습니다.
全총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급속히 이뤄지고있는 와중이어서 통화신용정책의 효과가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펴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95% 이상 확신을 갖고 있으며,지금의 금리정책이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확보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그러나 아직정책 선도기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기업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허가권 등 이른바‘권력’을 동원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또 지금은 기계의 부속품을 바꾸는 구조조정기여서 기름(통화정책을 통한 이자율 조정)을넣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한은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십니까.
임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은 우리가 나설 차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구조조정은 이제 30% 가량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올해는 지나야통화신용정책의 작동 매커니즘이 복원될 것 같습니다.
■한은이 정부논리에 끌려다니며 여전히 대외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구조조정 비용으로 쓸 국채를 한은이 직접인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시장발행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청와대 회의에 가서도 “직접인수는 안된다”고 버텼습니다.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면 돈이 풀려 물가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이지요.한은의 ‘공’을 언론에서 너무 몰라 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저점을 지난해 4·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여전히 큽니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아직 저점통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지난해 4·4분기나 올 1·4분기에 바닥을 친 것같기는 하지만 경기가 ‘L’자형이 될 지 ‘U’자형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올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한은은 연초에 올 경제성장률을 3.2%로 수정 전망한 바 있습니다.상반기에는 2%대,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구조조정의 진전과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외환·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해 하반기의 성장률을 상반기보다 높게 잡았지요.
■물가문제가 대화의 소재에서 사라진 느낌입니다.올해에는 물가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에는 통화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돼서 그러는 지,(정부가) 담배 값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마구 올리는 것 같습니다.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통화공급을 약간 낮추는 쪽으로 통화신용정책을펼 계획입니다.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물가안정목표(3±1%)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금리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인데도 외부 목소리가 앞서거나 끼어들곤 합니다.지난해 연말에도 콜금리를 5%대로 내리겠다는 얘기가 정부 쪽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그래서 정부 당국자에게 몇번 화도 냈습니다.그렇지만언론에는 이미 보도된 상태고….정부가 금리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고,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부르게 됩니다.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신뢰도를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한은법이 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한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지는 않습니까.
독립성을 높이긴 했지만 중앙은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미흡한 점도있습니다.
全총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급속히 이뤄지고있는 와중이어서 통화신용정책의 효과가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펴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95% 이상 확신을 갖고 있으며,지금의 금리정책이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1999-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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