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방만한 운영과 변칙대출 실태가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펴기로 했다고 한다.元喆喜 농협중앙회장의 전격사임에 이어 검찰이 금명 중앙회의 핵심 임직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릴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와중에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전국농민회 회원들은 현재 14.3%인 농협의 대출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인 11.5%로 낮춰 줄 것을요구하며 농협 시·지부 건물을 잇달아 점거, 농성하고 있다.

농협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대대적인 수술없이는 존립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대기업,회사채 지급보증으로 무려 6,20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한보,진로그룹 등 부도난 기업에 9,100억원을 대출해주었다.6개월이상 연체로 더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는 6,517개의 적색거래업체에 대해서도 1,072억원을 대출해줬다.또 전국 1,332개 단위조합 중 절반에 가까운 647개 조합이 자본잠식상태로 사실상 ‘해체직전’에 놓여 있다.이같은 상황인데도 명예퇴직금으로 월고정급여의 13년 6개월분을 지급하고,퇴직금 지급률을 3배나 누진적용하여 1인당 최고 4억9,0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불하기도했다.

이런 정도면 농협은 부실과 방만경영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넘어 부조리와비리의 복마전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정에서의 커미션 수수나 사업자 선정에서의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중앙회 임직원 비리에 대한 단서는 이미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농협비리는 중앙회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전국 단위조합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내용이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같이 일반화·전국화된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임직원들에 대한 대검의 집중수사와 함께 전국 지검·지청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개별 단위조합까지 수사를 동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한 적색거래업체 대출,과다한 퇴직금 지급 등의 부실 경영에 대해서도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포함한 사법적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농협의 비리수사를 계기로 농·수·축협과 같은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해야할 것이다.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축산·임업·인삼 4개 협동조합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이밖에 농정당국은 농민들이 시위,농성을 해야만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는 식의 ‘소방(消防)행정’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 농민소득증대를 뒷받침하는 전향적인 농정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