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향후 제정될 통합방송법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간 핵심 쟁점은 통합방송위원회 문제다.여권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정책결정권과 인·허가권 등을 준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은 민간독립규제기구로,방송정책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방송심의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 여권은 대통령 3명,국회 3명,시민대표 3명 등 9명,한나라당은 국회 6명,대통령 3명 등 9명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예산문제와 관련,한나라당은 국고 지원의 여권안에 대해 정부의 입김이 강화된다며 공익자금을 원칙으로 일부 국고보조를 주장하고 있다. KBS 2TV의 2001년 광고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나 수신료 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단계적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MBC 위상문제와 관련,민영화 추진에는 이견이 없으나 한나라당은 이사 전원을 방송위가 선출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통제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권은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통합방송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제출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이 마련한 방송법 통과를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은 불가피한것으로 보인다.

崔光淑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