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신고기준 외국인 투자는 97년 대비 27% 증가한 약 88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이같은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은 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경쟁국인 동남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투자유치 부진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닐수 없다.

80년대만 해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한편으로 동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외채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안정적인 장기자본으로서의 직접투자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어 왔다.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는 고용을 촉진하고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촉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또한 직접투자에의한 다국적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은 경쟁촉진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자(外資)유치 뿐만 아니라,외국의 지식을 받아들이는외지(外知)유치의 경로이기도 하다.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현지 자회사간의 기업내부 교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생산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전수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선진 외국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직접투자를 선진기업의 지적자본(知的資本)에 대한 접근 경로로 인식하고 또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이같은 외지유치는 새정부의국정목표인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 경로는 대체로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첫째는 현지기업에 의해 고용된 노동력의 학습효과를 통해서이며,둘째는 현지법인의 전후방 연관기업과의 교호작용을 통해서이다.셋째는‘기술개발투자의 현지화’를 통해서이다.기술개발투자의 현지화란 현지법인이 기술개발을 모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현지인력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술개발의분권화를 의미한다.따라서 외지(外知)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지기업을 R&D지역거점으로 삼아 기술개발의현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투자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 전면자유화,‘외국인 투자촉진법’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 투자환경 정비라는 일반론에 치우쳐 외지유치라는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과 연계시키는 전략성이 부족하였다.따라서 선진 기업의 현지국 기술이전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도록 유인하는 투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체적으로 기술이전·확산의 크기에 따라 투자지원을 차등하는 투자지원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R&D지역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적 인프라 구축,지적재산권 정비,고급연구인력 양성,산학협동 강화,진출대상 산업의 산업클러스터(Cluster) 형성,노동시장의 유연화,정부의 R&D 지원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趙東根 명지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