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의 사령탑인 방송개혁위원회가 26일 지난 3개월의 공식 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개위는 이 최종안을 법안과 정책보고서 형태로 27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는 3월2일 해체된다.

방개위는 지난해 12월 당정이 ‘통합방송법의 국회상정 유보’를 발표한 직후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실제 활동기간은 두달 보름남짓하지만,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전세계적인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대비하는 21세기형 방송토대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방송규제기구인 통합방송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구성에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한 점 ▒KBS-1·2TV에 공익성을 분명히 부여한 점 ▒MBC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점 등은 큰 성과로 꼽힌다.

케이블TV-중계유선방송,방송사-노조,방송사-시청자단체 등 갈등 집단을 공론의 장에 끌어들여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깊다.

하지만 KBS 조직효율화나 공익성 제고의 기준이나 검증과정,MBC민영화를위한 일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원론적 선언만 한 채 통합방송위로 떠넘긴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또 2차공청회 직전 방송노조연합(방노련)이 탈퇴하고 이날도 항의성명을 낸 것은위원회측이 이해관계의 조정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개위가 이처럼 ‘한계’를 보인 것은 실행위와 본위원회의 역할이 뒤바뀐 탓이 컸다.실행위는 이해관계를 떠나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도,방노련 등 특정 목소리에 이끌려 다녔다.그만큼 개혁의 폭이 좁아진 셈이다.여기에 KBS와 MBC 등 두 지상파방송사가 자율적 구조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이 문제는전혀 논의할 수 없었다.본위원회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같은 주요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번 최종 개혁안을 입법화 하는 일이다.姜元龍 위원장은 사견임을 빌려 “정부입법을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은 의원입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방개위의 개혁적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일부는 姜위원장 등방개위 인사들이 통합방송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李鍾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