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在得 성동구청장(53·사진)이 25일 고려대 졸업식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 제목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법률안 시행에 따른 사무이양 기준의 모호성 해결방안’.환경부와 서울시의 환경관련 165개 사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해 중앙행정권한의 합리적인 지방이양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와 환경부 직원들간에 권한이양의 기준에 큰 차이점이 있음을 밝혀낸뒤 나름대로해결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高구청장은 논문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내부의 행정개혁과 체제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행정에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자치능력 제고를 역설했다.

또 “현 경제위기의 중요한 요인은 지나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 있다”고 진단하고 “지자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신장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昌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