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안보 열도’라 할만큼 안보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후 일기 시작한 안보 열기는 국회와 언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확대재생산을 거듭하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좀 잠잠해졌지만 한때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면서 곧 미사일이 일본열도에 떨어질 것처럼 위기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2차대전 패전 뒤 가장 활발히 전개되는 거센 ‘안보의 물결’ 속에 집권 자민당의 ‘위기관리프로젝트팀’은 여러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올초 발족한 ‘위기관리팀’은 말 그대로 일본의 위기대응책을 마련할 전문가 회의다.구성원인 전직 방위청장관 등 ‘국방쪽’ 팀원들은 주로 북한을위협의 실체로 염두에 두고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24일 제시된 ‘선제공격론’도 위기관리팀의 아이디어다.북한 미사일 공격을 전제로 미사일 발사 전에 자위대가 기지를 공격,제압한다는게 골자다.

언뜻 보기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개연성이 희박한 대일(對日)공격을 저지할 효과적 대안으로 여겨진다.위협을 느끼는 처지에 서보면 있을수 있는아이디어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은 듯싶다.어디까지를 공격의태세로 볼 것인지,선제공격이 과연 정당한지,공격대상은 누구인지,짚고 넘어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또 이는 북한위협을 해소할 근본대책도 아니다.

더욱이 상대의 무력공격 시점부터 자위권행사를 가능토록 한,즉 먼저 공격은 못하도록 한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위헌(違憲)논쟁마저불러 일으킬 사안이다.제1야당 민주당이 “헌법을 벗어나 짓뭉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설 만큼 이 ‘선제공격론’은 즉각 ‘선제공격’을 받았다.

‘위기관리팀’의 한 팀원은 얼마전 ‘안보열기’의 현재 상황을 ‘50년만의 호기(好機)’라고 표현했다.국민여론과 ‘한반도위기’의 상황논리를 등에 업고 제약 투성이의 자위대 활동이나 방위력증강,평화헌법을 뜯어고칠 수있는 좋은 기회라는 소리로 들린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선제공격론은 그래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황성기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