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했던 부산 열차 발목 절단사건이 자작극으로 밝혀졌다.택시기사 손운진씨의 발목을 자른 것은 그가 신고한대로 4인조 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다.보험금을 타내려는 자해극으로 밝혀진 것이다.얼마전에도 비슷한 자해극이 있었다.서울 금천구 S슈퍼마켓 주인의 발목 절단사건이 그것이다.역시 보험금을 타내려는 것이 범행 목적이었다.그뿐인가.그 얼마전에는 마산에서 어린 자식의 손가락을 잘랐다.역시 돈때문이었다.

왜 이런 해괴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이에도 국제통화기금(IMF)사태가 핑계거리로 등장하는 것같다.IMF관리체제가 빚어내는 생계형 범죄라는 얘기다.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같다.이건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적 현상이다.정상인의 시각으로는 돈 몇푼에 평생불구를 자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해답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도덕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자해극이 웅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물신주의,황금만능주의에 우리의 정신이병들어간다.

물론, 경제의 어려움이 범죄의 증가를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IMF사태가 보험 자해극을 증가시켰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뜻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MF한파 이후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르는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두말할 것 없이 사건 사고를 위장한 범죄다.이에따라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정해놓고 위장여부를 가리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IMF사태가우리 사회와 민생에 가져다준 경제적 절망감이 어떤 지경인지를 설명한다.해괴한 범죄가 줄을 잇는 까닭을 이해할듯하다.그렇다해서 이런 유(類)의 범죄가 용인될 수는 결코 없다.결단코 최근의 보험 자해극 같은 범죄가 더이상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수사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자작극이 발붙일 수 없도록 위장여부를 철저히 밝혀주어야겠다.그래야 모방범죄의 범행의지를 꺾을 수 있으며 사회 병리적 현상의 유행이나 확산을저지할 수 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이같은 범죄가 보험제도나 약관의 허점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예컨대 왜 꼭 손가락이나 발목을 절단하고 나서느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도덕적 해이의 치유에 나서는 일이 중요하다.물질 제일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운동이나 범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IMF사태에서 벗어나는 일에서도그러하다. 그래야 끔찍한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