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2일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은 없었던 일이 됐다.

새 주민증은 올 하반기부터 발급에 들어가 제16대 총선 이전인 내년 3월까지 모두 교체된다.대상자는 17살 이상의 국민 3,500만명.새 주민증에는 이름과 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명과 지문만 들어가고 현 주민증에 있는 본적과 호주,병역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지역감정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새 주민증으로 바꾸기 위한 총비용은 420억원 가량이지만 국민들의 경제적부담은 전혀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화상정보처리기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사진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채택한 것은 고육지책이다.가족사항과 인감 등 6가지 내용을 마이크로칩에 담겠다는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은 개인정보의 악용을 우려한 정치권 및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그러나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장비는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행자부는 새로운 주민증이 도입되면 위조나 변조는 거의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를 홀로그램으로특수처리했고,형광물질을 입혀 어두운 곳에서도 위·변조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주민증을 제작할 한국조폐공사는 “새 주민증은 지폐보다도 위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주민등록증은 지난 50년 도입된 시·도민증에서 출발했다.6·25전쟁의 와중에서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발급기관도 경찰서였다.

이후 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돼 68년 주민등록증이 처음 만들어졌다.75년에는 발급대상을 18살에서 17살로 확대하고,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로 늘린 주민증을 새로 발급했다.이어 83년에는 주민증의 모양을 세로꼴에서가로꼴로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徐東澈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