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姜元龍)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개혁의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공청회를 열었다.劉載天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姜大仁 방송개혁위 부위원장이 발표한 개혁안을 놓고 安正任 서울여대 교수 등 참석자 9명이 활발하게 토론을 벌였다.

방송개혁위의 활동 시한 마감(2월)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KBS수신료 인상과 MBC의 위상,방송규제기구 구성 등의 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우선 安교수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KBS가 구체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수신료를 올릴 경우 시청자가 KBS운영을 책임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졸신입사원 초임이 연 3,380만원에 이르는 고임금구조에 대한 자구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洪起宣 고려대 교수는 “KBS의 조직구조와 서비스 내용을 감안,실질적인 재정수요를 검토한 뒤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MBC의 위상전환을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실질적인 경영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재정·경영규모를 구조조정한 다음 2001년쯤 민영방송으로의 전환을 끝내는 내용의 단계적 민영화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이와 함께 MBC의 19개 계열사를 가맹사 형태로 바꿔 민간 이양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姜明求 서울대 교수도 “장기적으로 MBC의 위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安교수는 “공영적 채널이라는 위상이 애매하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한편 방송규제기구의 구성과 관련,방개위의 9∼15인안은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姜明求·權寧星교수)도 제기됐다.아울러 방개위의 권한이 거대해지는 만큼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姜明求·安正任교수)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姜교수는 통합방송위원장과 위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安교수는 지역·직능별 할당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金砲天교수(호남대)는 ‘지역방송 프로 향상기금’(가칭)의 조성이시급하다고 강조했고,金孝錫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케이블TV의 전송망을지역방송국에 매각하는 것은 방송중심 논리라고 비판했다.

방개위는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해 오는 25일 통합방송법안을 확정,이틀 뒤인 27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