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가 K­2TV 광고를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은 KBS의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이제 2TV는 시청률을 의식하거나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같다.시청자도 숙원이던 공영방송의 채널권을 갖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미흡한 것은 광고 폐지를 전제로 한 시청료 인상의 문제다.광고를 폐지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적자 폭은 당연히 시청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발상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정된 수순이다.시청료는 지난 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이는 18년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할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상업주의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현실적인 시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우리는 이미 동의한 바 있다.그러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영성을 확립해달라는 것이다.

KBS는 그동안 질좋은 방송을 위해 많은 노력과열의를 보이는 등 개혁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또 공영성을 보장하려면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국제적인 고품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쇼나 드라마보다 더 많은 제작비가 들 수도 있다.

다만 성급한 확정과 결단은 금물이다.질질 끈다고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안이 제시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올릴 것은 올리고 줄일 것은 줄이되 시청자와 시민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시청자도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어느 정도 부담을 안는 데 인색치 말아야 한다.그래야만 성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시청자의 주권을 주장하고 책임을물을 수 있다.

KBS의 공영성과 중립성 확보는 국민의 정부가 출발 때부터 내건 방송개혁의지다.이번 방송개혁위의 방안은 파행적인 방송구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공·민영을 극명하게 구분짓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권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방송을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거듭강조하지만 KBS는 먼저 내부 개혁 등으로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방송다운 품위와 자존심을 갖춘 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사회적 개혁에 앞장서기를 바란다.